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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실 문제 해결이 급선무...세종시, ‘시청사 신축’ 전면 연기

상가공실 문제 해결이 급선무...세종시, ‘시청사 신축’ 전면 연기

  • 기자명 이주은 기자
  • 입력 2022.08.10 14:21
  • 수정 2022.08.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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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10일 ‘상가공실 최소화 위한 개선대책’ 발표
업종제한 완화, 전면공지 활용 개선안도 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내놔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주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주은 기자)

[뉴스더원 세종=이주은 기자] 세종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가공실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시청사 신축을 전면 연기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민호 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그동안 진행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며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 원은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의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임기 내 청사 신축은 적정한 시기가 올 때까지 연기하려고 한다”며 “지금 당장 임기 내 신축 가부 결정은 어렵다. 추후 계획안을 밝히겠다. 지금은 시의 재정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사 신축 연기는 비단 상가공실에 대한 대책뿐만이 아닌 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삼은 ‘고육지책’임을 환기했다.

시는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와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도 내놨다.

최 시장은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려고 한다”며 “먼저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가에 붙어 있는 임대.매매 안내 전단들. (사진=이주은 기자)
상가에 붙어 있는 임대.매매 안내 전단들. (사진=이주은 기자)

그동안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 학원과 병원, 업무시설의 제한을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또 금강변 수변상가도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된 업종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으로 허용폭을 넓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해당 검토안은 8월 안에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상가 전면공지 활용방안도 개선 카드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종은 타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계단, 데크 등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세종시가 10일 상가공실 대책안으로 내놓은 전면공지 조성 예시. (자료=세종시)
세종시가 10일 상가공실 대책안으로 내놓은 전면공지 조성 예시. (자료=세종시)

이와 함께 시는 상업용지 등의 공급조절 및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도 조속히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올해 말 입주하는 6-4생활권 세대당 6㎡의 상가공급을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에서는 3㎡까지 제한한다.

최민호 시장은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와 인근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해 문화예술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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