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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입학연령 만5세로 하향, 국민 절대다수 반대”

강득구 국회의원 “입학연령 만5세로 하향, 국민 절대다수 반대”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08.08 13:32
  • 수정 2022.08.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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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사진=뉴스더원 DB)
강득구 국회의원. (사진=뉴스더원 DB)

[뉴스더원=최동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주체 65만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고 밝힌 뒤 “많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의 혼란 우려 속에 지난 1일부터 나흘간 매일 300여 명의 학부모와 교사·전문가·시민이 폭염 아래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 철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대통령실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 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65만2,76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7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설문에는 학부모 65.2%를 비롯해 교직원 17.4%, 중·고등학생 10.2%, 일반시민 4.2%, 초등학생 2.1%, 대학생 0.9% 순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4.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1만 명이 넘는 응답자가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4%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1.8%가 동의했다”며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시간 낭비며 그 피해는 교육 현장과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와 우려가 큰 정책을 철회하고 박순애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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