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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DP 통계 공표 시기 단축 시급"

"GRDP 통계 공표 시기 단축 시급"

  • 기자명 이현구 기자
  • 입력 2022.08.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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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올 국감 앞두고 지적
공표시차로 지자체 지역경제정책 수립 시 어려움

통계청의 2020년 지역 내 총 생산 및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자료=통계청)
통계청의 2020년 지역 내 총 생산 및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자료=통계청)

[뉴스더원 인천=이현구 기자] 지역경제정책 수립 시 국내 총생산(GRDP) 통계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시기를 단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효과적인 자료 수집, 기관별 협력강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GRDP 통계를 지정통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무와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의 GRDP 통계는 작성 기준과 공표 시점 간 시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계청이 매년 작성하는 GRDP 통계는 생산・지출・분배 계정을 포괄한 지역소득 통계다.

통계청은 통계생산 연말에 전년도의 GRDP 잠정치와 다음해에 확정치를 공표하고 있다. 올 6월 기준 시도별·경제활동별 GRDP 통계는 지난 2020년 잠정자료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지역경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시 시의적절한 개별 시·단위의 객관적 통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또 연구기관들도 시의성 문제로 인해 GRDP 성장률 등을 1회성으로 간접 추정한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별 영향 분석을 위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활용해 2020년도 지역별 실질 GRDP를 간접 추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생산하는 기초자치단체별 GRDP 통계에 대해서도 통계청 자료보다 시의성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올 6월 기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작성한 GRDP 통계는 통계청과 달리 생산계정이며 지난 2019년 자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GRDP 공표 시기 단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입법조사는 통계의 시의성 제고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GRDP 통계작성 시 통계청의 잠정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잠정치 및 확정치 체계의 분리 공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는 기초자치단체 GRDP 통계와 관련, 국가승인통계 일반통계에서 지정통계로 전환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지정통계로 바뀌면 각 시·도별 통계작성 기관은 통계 조사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기초자료 확보에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단체 GRDP 통계의 추계 및 공표의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강화, 통계청과 광역자치단체 간 업무 네트워크 강화 등도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통계청의 GRDP 확정 통계 공표는 작성 기준년도 18개월, 기초자치단체는 24개월 이후”라며 “이런 문제가 지난 2016년 7월 통계청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됐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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