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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경실련, 평택·당진항 동부두 조사 및 수사 촉구

인천·경기경실련, 평택·당진항 동부두 조사 및 수사 촉구

  • 기자명 이현구 기자
  • 입력 2022.08.03 11:16
  • 수정 2022.08.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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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돼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공공개발·임대로 환원 주장

평택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항 전경. (사진=평택시)

[뉴스더원 인천=이현구 기자] 인천과 경기시민단체가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 사업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항만의 공공성을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방식을 민간개발‧분양 대신 공공개발‧임대로 환원을 주장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과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부(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등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 경실련에 따르면 해수부는 중국과의 교역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현대산업컨소시엄이 맡아 2000 TEU급 3개 선석, 장치장, 보세창고, 건설과 부대사업 등을 하고 있다.

양 경실련은 부대사업 시설부지로 12만1299㎡ 규모의 3개 선석 배후부지 민간분양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에 위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 자격이 없는 기업과 개인이 토지 등기자로 올랐고, 실제 투자 대비 9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린 개인의 토지 거래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가 명백한데도 해수부와 평택시가 권한 밖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 경실련은 항만의 공공성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양 경실련은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올라 항만 경쟁력이 약화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항만‧물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만큼 항만법 재개정과 함께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폐해의 전면 조사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신항 배후단지도 현대산업개발 등에 의해 민간개발‧분양 방식으로 추진돼 지역 사회에서의 우려가 크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의 공공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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