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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전력 사업 정상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서야 한다

[사설] 정부, 전력 사업 정상화로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서야 한다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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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한국전력(한전)의 대규모 적자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다.

한전은 지난해만 5조 9천억 원의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정책 부재에 올해 1분기에만 7조 8천억 원대의 적자를 또다시 기록했다. 

급기야 연간 20조~30조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벼랑끝까지 내몰린 상황이다.

대책없는 정책적 악수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창사 이래 최대 시련기를 맞아 멍들고 있다.

문제는 한전의 적자대란이 해당 기업 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점이다.

일개 공기업의 적자 경영이란 표면적 문제만 놓고 본다면 그 처방은 구조적 경영개선 등을 통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이니 걱정이다.

국가 경제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기반 시설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그렇다.

전기값 인상은 언제나 사회적 합의까지 요구될 정도의 민감한 문제였다.

국민들의 삶은 물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느 것 보다 컸기 때문이다.

한전의 적자가 눈두덩이처럼 불어난, 아슬아슬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 큰 이견은 없다.

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이 대부분 여기에 집중된다. 결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정책적 무지가 원인으로 부상했다.

정권 초기부터 공언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미미할 것이란 잘못된 접근은 특히 문제였다.

여기에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댓가도 원인에 크게 한몫했다.

결국 잘못된 정책 아래 합리화 대안은 전기요금 인상 억제가 전부였다. 수요가 줄어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한폭탄처럼 돌리던 전기요금 인상 문제 시효는 여기까지 였다. 그 끝은 고유가 시대에 전기값 인상이란 불편한 상황을 만든 잘못된 정책적 결론으로 이어졌다.

부담을 느낀 신 정부는 최근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올리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정서상 국민적 환심에서 출발했던 역대 정권과는 다른 선택일 수 밖에 없는 일이었다.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셈이다. 그럼에도 문제점을 한번에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모든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는 진영과 이념에 근거한 정책적 오판에 따른 혹독한 댓가를 치른 이번 사태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전력사업 정상화 노력으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일에 공을 들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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