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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광역지차체장 30% 농지 보유 “투기 의혹, 이용 실태 소명으로 벗어야”

경실련, 광역지차체장 30% 농지 보유 “투기 의혹, 이용 실태 소명으로 벗어야”

  • 기자명 이우섭 기자
  • 입력 2022.05.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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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 중 17명…거대 양당 후보 16명
농지 총가액 35억…“비농업인 농지 소유 공익적 기능 저해”

[뉴스더원=이우섭 기자] 6.1지방선거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농업인과 시민단체들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 소유 후보 현황을 발표하고 책임 있는 농지 이용실태 소명을 요구했다. 후보 55명 중 농지 소유자는 17명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4개 단체는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후보 현황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우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4개 단체는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후보 현황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우섭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4개 단체는 25일 경실련 강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후보 현황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농업 생산성과 공익적 기능을 저해한다고 보고 헌법의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이들은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면서 “지방행정의 주요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은 더욱 소유한 농지에 대한 경위와 이용실태를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5명의 광역자치단체 후보자들의 재산공개 자료를 토대로, 본인과 직계가족을 포함한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후보 55명 가운데 17명의 후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151,941제곱미터(㎡)로 총가액은 34억 7419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이 보유한 농지는 대부분 각 선거구 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 소유자 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보 7명이, 국민의힘에서는 9명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 면적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101,699㎡)가 국민의힘 후보(45,849㎡)보다 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지사 후보(배우자 78,028㎡)였고, 이어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본인 14,266㎡), 서재헌 더불어민주당 대구지사 후보(본인 10,874㎡),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본인·배우자 10,226㎡),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본인·배우자 6,133㎡) 순이었다. 

소유한 농지 총가액 순으로 보면, 서재헌 후보(10억 2655만원)가 가장 많았고, 임미애 후보(3억1452만원), 주기환 광주지사 후보(2억 9316만원), 송철호 제주지사(2억9141만원),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2억6555만원) 순이었다.

무소속인 반찬식 제주도지사 후보도 제주도에 4423㎡(가액 2억 5006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세형 부장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특정 후보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문제에 대한 환기에 있다”면서 “후보들 중 농민 대표를 띄는 후보들도 있지만, 평당 가액 등을 보면 투기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스스로 의혹에 벗어날 수 있도록 이용 실태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은 “그동안 자자체 선거가 농지를 침탈해왔다”면서 “지자체 선거철마다 지역 발전의 미명 아래 농지를 파괴하는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된 공약들이 난무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경실련은 “비농민의 농지 소유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농지소유 경위, 이용 실태 소명 ▲농지전수조사 공약 ▲무분별한 농지전용 금지 공약 ▲농지 관련 정책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시민단체들이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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