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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의당, 인천정치개혁 5대 과제 모두 채택

국민의힘-정의당, 인천정치개혁 5대 과제 모두 채택

  • 기자명 이현구 기자
  • 입력 2022.05.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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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인천시장 후보 낸 4개 정당에 과제 채택 제안
민주당 2개, 기본소득당 1개 과제에 미온·유보적 입장

[뉴스더원 인천=이현구 기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인천정치개혁 5대 과제를 국민의 힘과 정의당이 모두 채택하기로 했다.

23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의 힘과 정의당은 모두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개, 기본소득당은 1개 과제에 미온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9일 이번 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를 낸 4개 정당에 인천정치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인천정치개혁 과제는 ▲보은‧낙하산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개선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관련법 제·개정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추진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개선과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기본소득당은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관련법 제·개정에 미온적 또는 유보적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폐지는 반대,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는 지방의회 권한이나 공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관련법 제·개정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환경파괴 문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무시한 채 시행되는 신공항의 난개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항‧주변지역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보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각 정당이 협력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인천정치개혁은 쉽지 않다”며 “약속한 각 정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도록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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